추가 경정 예산으로 내년 투자 미리 예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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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쟁이] 경제 이야기/경제 이야기

추가 경정 예산으로 내년 투자 미리 예견해보자!!!

by 몽상쟁이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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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경정 예산이란 _(Supplementary budget)한 국가의 1년 예산이 일단 성립하여 유효하게 된 연후에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5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_(간단하게 추경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1975년 1조원

1983년 10조원

2001년 100조원


부채는 1992년 30조원

2000년 100조원

2018년 700조원을 넘어섰다.

자 그럼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그럼 내년에는 어떤곳에 국가가 예산을 투입할지 예상을 해보자. 

내년 543조+알파 '초수퍼 예산'을 예고하고 있고, 거기에 복지.고용만 200조를 투입할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올해 본예산에 3차례 추경까지 더한 액수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이다. 7월 확정되는 한국판 뉴딜 계획까지 고려하면 내년 정부 지출은 '수퍼예산'이라 불린 올해를 뛰어넘을 예상이다.

12일 기재부가 공개한 2021년도 예산 요구 현황을 보면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은 총 542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본예산 (512조 3000억원)보다 30조 7000억원(6%)가 늘었다.

코로나로 인해 48년만에 추경이 3번이나 이뤄진것과 큰 차이가 없는 수치이다.


예산 요구안은 본 예산 편성을 위한 '시작점'이라는 것이다. 향후 본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 또한 크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처음 요구한 예산보다 추경까지 9.7%가 늘었기 때문이다.


7월 발표 예정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5조 1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이 예산이 2021~2022년에는 26조2000억원, 2023~2025년에는 45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7월 상세 계획이 나오게되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 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판 뉴딜 위원회(가칭)를 상설특별위원회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그럼 복지,고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198조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다. 현재 국가채무는 2023년까지 294조원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5%에서 51.7%로 늘어난다. GDP증가율보다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다.

재정 적자 규모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향후 추가적인 재난 상황에 쓸 재정수단 여력이 없어질 수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코로나때문에 재정 지출이 늘어난건 어쩔수가 없지만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중하는 효율성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확정해서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런 내년에 투자할 예산을 봤을때에 뉴딜이라는 정책과 보건,복지등 관련 사업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미리 하셔서 투자를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든다.


이런 관련주들을 미리미리 봐두었다가 현재 고점인지 아니면 저평가 되어있는 주가를 고르는 재미가 솔솔할 것 같다는 생각이든다. 이 포스팅을 필두로해서 관련주들을 한번 찾아볼 생각이고 포스팅을 해볼 예정이다.


결국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측한 미래에 대한 기업을 알아가고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든다.

항상 새로운 생각과 마인드를 장착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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