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금융통화위원회 Q&A 간략정리!!!

Q. 가계 대출 금리가 작년 8월 저점으로 계속해서 상승했음에도 가계대출 계속 늘어남. 한 은 고작 0.25%p 기준금리 올린다고 대출 증가세 꺾일 것이란 기대 크지 않음. 금리 올리 는 것이 대출 억제, 집값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될지?

 

A. 금리 인상시 경제 주체들의 차입 비용 높아지고 위험선호현상 낮아짐. 이를 통해 가계 부채 증가세, 주택 가격 오름세 둔화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 그러나 집값은 정부 주택 정 책, 주택의 수급상황, 경제주체들의 앞으로의 자산 가격에 대한 기대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주택 가격 안정 위해서는 통화정책 접근도 필요하나 여러가지 정 부의 정책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Q. 집값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되려면 추가 금리인상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적 당하다고 보는지?

 

A. 모두 발언에서 언급했다시피 금리인상은 세 가지 이유(경제 회복세 지속, 물가 상승 압력 종합적으로 상승, 금융 불균형 위험 누적)로 판단해서 내린 결정. 금리 수준은 경기 개 선에 맞춰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지 꼭 집값을 타겟으로 한 것 아님.

8월 금융통화위원회

Q. 현수준 가계부채가 추가 금리 인상 어려운 부채함정 수준 빠진 것 아닌지?

 

A. 부채함정 정의하자면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 과도해지고 소비, 투자에 위축 초래하는 상황, 곧 차입이자 부담 너무 높아 금리 올리지 못하는 현상. 현 상황에서 경제 주체의 이자 부담 능력과 규모, 최근의 소비는 기복 있으나 늘어날 여력 충분하다는 점, 투자 활동 호조 보이고 있다는 점 감안시 부채함정에 빠졌다 볼수 없음.

 

Q. 금리 결정 직전 시장 예상 50:50으로 엇갈림. 한은이 추가로 금리 정상화 나설 필요 있다면 그에 따른 충격 줄이기 위해 소통 충분히 해야한다는 주장. 이에 따른 총재의 의견?

 

A. 오늘 금리 결정 내리기까지 과정에서 가장 역점 둔 것은 경제 주체들에게 적시에 적절하게 정책 반영에 대한 메시지 전달해서 금리 조정하더라도 실물경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하는 것. 시장과 적절히 timely하게 소통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의사 적절히 전달했다고 생각함.

 

Q. 최근 두 달간 진행된 코로나19 4차 유행이 올해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 미쳤다고 평가하는지?

 

A. 델타 변이 확산이 소비에 부정적 영향 미치며 둔화 가져오지만 기조적인 경제 회복세를 저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Q.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한은이 금리 상승하는데 한계 있을 듯.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은 어떨지.

 

A. 원론적 답변이지만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 정상적인 금리 수준, 즉 normal level 자체 가 낮아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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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하였다.

금리인상으로 보는 그래프

현재 금리가 오르게되면,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2030가구 평균 금융부채는 7506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급증해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빠른 속도로 늘었다고 한다.

 

평균 금융부채 증가율 5.1%의 2배가 넘는 속도다. 생활자금 등 수요에 하위 20%인 1분위 금융부채(1182만원) 증가율은 19.9%에 달했다고 한다.

 

젊은 세대와 저소득 계층이 빚을 끌어다 쓴 속도가 다른 계층에 비해 훨씬 빨랐다는 얘기가 된다. 

자영잡들이 문제다. 대출을 끼고 있는 자영업자는 264만 6000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이 받은 대출 규모는 832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49%에 달한다.

 

올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8.8% 급증해 가계대출 증가율 9.5%의 2배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19 충격을 크게 받은 여가, 도.소매, 숙박.음식 업종에서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하다.

 

이렇게 표를보고 추산을 보니 필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이든다. 너도나도 빚투에 뛰어들어서 젊은층의 빚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듯 보여진다.

 

부르마블의 예를 들겠지만, 결국 파산한 사람들은 협의하에 돈을 은행에서 더 빌린다고 해봐야 기존 자산가들에게 다시 먹힐께 뻔하다. 

 

조금 천천히 간다 생각하더라도 노동력을 이용한 자산을 처음에는 모아야한다. 피와 눈물을 머금고 열심히 모으는 수밖에는 답이 없다. 현재는 적어도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때에 정부정책이 잘 나와줘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나는 나라가 되었음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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